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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uxury Tax
EUGENE LEE, 2024
만약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상이 온다면?
2022년 한국의 명품 소비액은 약 21조 원으로, 1인당 소비액이 중국과 미국보다 높다. 명품과 더불어 고가의 서비스를 찾는 원인에 사람들은 SNS의 영향으로 과시, 모방 소비가 늘은 탓(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렇게 SNS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2030년 국회에서 발안된 이른바 ‘Digital Luxury Tax (디지털 럭셔리 세금 이하 디럭세)’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금 책정의 자세한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팔로워 수와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간 계정 주인은 월말에 추가로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비싼 호텔의 식사나 슈퍼카 등 특정 게시물이 업로드 되면, 사회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게시물로 분류되어 4%의 게시글 사치 세금이 부과된다. 단, 게시물에는 그 원가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다. 동일하게 공식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카테고리에 따라 식사나 호텔 사용 등 일회성 소비는 대략 20만원부터, 승용차나 부동산은 1억원 이상부터 책정된다고 예측되고 있으며, 세간에는 나이도 고려하여 어린 나이에 자차를 게시하는 경우 경차더라도 디럭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이 있다.
도입 초기의 우려와는 다르게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디럭세가 나온 것과, 그 액수를 자랑스럽게 게시하는 인증 문화가 돌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회 환원을 표방하며 인스타 오피셜 계정을 개설하는 회사들 또한 많아졌다. 인스타 코리아에서는 이들의 모범 납세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누적된 디럭세에 어워드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화이트, 실버, 골드, 총 3단계로 이루어진 ‘디럭세 어워드’는 단계에 따라 혜택도 다르게 적용된다. 세 단계 모두 오브제 형식의 트로피를 받을 수 있고, 어플 아이콘의 색상이 각각 화이트, 실버, 골드로 바뀌게 된다. 실버 어워드부터는 계정 옆에 어워드 색상의 공식 뱃지가 부여되며, 마지막으로 골드 어워드는 모든 게시물이 팔로워들의 최상단에 뜨게 된다. 이 세 단계의 디럭세 어워드는 소위 재벌들의 ‘수저’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골드보다 높은 플래티넘 단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발표를 진행했는데, 그 트로피의 외형이 언뜻 기괴하기도 해 세간에서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한편,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계정은 훨씬 담백해진 모습을 보였다. 여행 등 여가보다는 일상과 관련된 게시물이 주를 이루었고, 게시물 밑에 좋아요 금지 표시를 붙여 좋아요 수에 신경쓰지 않고 자유로운 업로드를 지향하는 ‘노라이크(No Like)’ 챌린지도 유행했다.
2024